◎ 수서-용문간 복선전철(2011~2020년)
2011년 국토해양부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전반기 (2011년~2015년) 착수사업으로 수서 - 용문간 44.1km의 복선전철 사업이 선정되어, 총 사업비 1조4970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 까지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이후 완공될 예정이다. 특히 이 사업은 일반철도를 250km/h급으로 고속화하여 운행하여, 실제 운행시 운행소요시간은 약15분 남짓이 될 예정이다. 전체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진행 중인 원주~강릉선과 연계하여 수도권 동부지역에서 강원도를 연결하여 교통편의가 한층 향상 될 예정이다.
수서-용문 복선전철사업 물 건너가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서 제외… 2011년 이어 벌써 두번째
군 교통과는 제외사실 인지도 못해… 군수·국회의원은 알면서도 침묵
2013.03.07
양평군의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인 수서-용문간 고속 복선전철사업이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에서 또 다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지난 2011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사업 착수가 극히 불투명해졌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서-용문간 복선전철(44.1㎞)사업은 2012년 12월 말 열린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결과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결정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결론을 올해 1월2일 국토해양부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기재부 타당성심사과 마용재 사무관은 “자문회의 논의 결과 수서-용문 복선전철사업은 쟁점이 되는 여러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서 제외됐다”며 “국토부에 쟁점 요인을 해소한 후 보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쟁점 요인이 무엇인지는 대외비로 분류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경기도는 일단 오는 하반기에 수서-용문 복선전철사업이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 지역 국회의원과 군수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던 수서-용문 복선전철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서 제외돼 사업자체가 물 건너갈 상황에 놓였다. 사진은 복선전철 위치도
경기도 철도과 김연욱 팀장은 지난 4일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 BC(비용편익비율)가 기대만큼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수요를 올릴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수요 창출을 위해 노선을 축소하거나 객차 량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 수서-용문 복선전철사업의 BC는 0.81이다. 비용편익분석은 통상 1.0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양평군은 정작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을 역점으로 추진하는 김선교 군수조차도 이런 사실을 2월경에야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무부서인 교통과는 본지의 취재가 시작된 지난 5일에서야 대상사업 제외 사실을 인지해 뒤늦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군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채널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서-용문 복선전철은 총사업비 1조497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중앙선전철(덕소-용문-원주), 원주-강릉선과 연계해 수도권 남부와 강원도 사이를 가로축으로 연결하는 철도망이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과 양평군 용문면을 직행으로 잇는 고속전철로 구체적 노선과 정차역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2011년 1월7일 정부의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을 건의해 시작됐다. 국토부는 이 건의를 받아 같은 해 7월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을 신청했지만 사전 기획의 충실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제외된 바 있다.
